음주 신고를 피하려 후진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가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됐습니다.

상해를 확실히 알았는지가 아니라, 사고 충격과 주변 상황으로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떠났는지를 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피하려던 동기, 철제 선반과의 충돌, 조치 없는 이탈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충격을 느꼈을 정도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운전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친 것이 아니라 철제 선반만 충격해 상해를 몰랐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사고 충격 및 도주 동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치료 사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