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능성을 알면서 현장을 떠난 뺑소니의 처벌
핵심 답변
상해 가능성을 알면서 현장을 떠난 뺑소니에서 도주치상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 사고 충격에 대한 인식, 음주운전 신고를 피하려던 이탈 동기,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유죄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실제 상해 발생, 운전자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난 정황이 처벌의 전제가 되는 도주치상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주치상 판단과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을 달리 정할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