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핵심 답변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명함을 건네고 보험처리를 약속했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구호를 거절했거나 객관적으로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을 잡고 아픈 표정을 보였으며 이후 3주 진단을 받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운전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떠났고, 피해자의 복귀 요구도 거절한 점까지 더해져 구호가 명백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분증과 명함을 건넨 사실, 보험처리를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해가 겉으로 심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운전해 신고했으며 적극적으로 이탈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도 구호 필요성이나 도주 의도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 정도, 피해자의 통증 표현과 부상 진단, 운전자가 부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피해자가 돌아오라고 요구했는지,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