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충격한 뒤 3분간 자리를 비운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보행자를 충격한 뒤 3분간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잠시 떠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장에 머문 시간, 떠난 이유를 알렸는지, 이탈 시간과 복귀 여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약 6분간 현장에 머물렀고, 목격자에게 휴대폰을 찾으러 간다고 말한 뒤 약 3분 만에 돌아온 사정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목적이 도주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 체류 시간과 이탈·복귀 시각, 목격자에게 말한 이탈 이유, 실제 복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