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택시 충돌 후 그대로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2주 진단과 통증 등으로 구호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아무 조치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구호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불필요했는지를 봅니다. 이를 분명히 알기 어려우면 일단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부상이 나중에 경미하다고 밝혀져도 당시의 구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의 2주 진단, 택시 운전사가 통증으로 3일간 근무하지 못한 사정, 수리비가 250만 원을 넘을 정도의 차량 파손이 구호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던 점, 며칠 뒤 가벼운 물리치료만 받은 점만으로는 구호가 불필요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통증 경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정차·구호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