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충돌 후 구호 없이 이탈한 사고의 처벌 수준

최종 처벌 수준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뺑소니 성립 여부는 사고 직후 구호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했는지, 피해자의 진단과 통증, 차량 파손 정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의 2주 진단, 택시 운전사의 3일간 근무 불가, 상당한 차량 파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뺑소니와 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비내원,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는 점, 이후 가벼운 물리치료만 받았다는 사정은 구호의무와 뺑소니 성립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 및 통증 경과, 차량 파손 내역과 함께 사고 직후 정차·구호 등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