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뒤 협박 여부를 두고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와 당시 정황이 진술에 들어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
여러 명이 심야에 피해자를 2시간 넘게 붙잡았는지,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는지,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던 이유가 공포심 때문이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 다수의 가해자, 심야, 장시간 추궁,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정황이 결합되어 협박과 무단 침입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사고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을 뿐이고 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장시간 다그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사실과 맞지 않았고, 해당 주장도 재판 과정에서 철회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요구받은 정보와 당시 대화 내용, 시간과 장소, 가해자 수, 상황이 이어진 시간, 집에 들어간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