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빌미로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접촉사고를 빌미로 한 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특수상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심야에 여러 명이 장시간 피해자를 붙잡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행위, 공포심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 다음 날 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다수 인원, 심야, 2시간이 넘는 추궁, 집 주소·비밀번호 요구, 무단 침입 및 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처리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주장은 장시간 추궁과 무단 침입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행위가 이어진 시간과 장소, 참여 인원, 요구한 정보, 주거 진입 경위, 흉기 사용과 상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