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자리에서 칼로 다친 경우 상해 인정 여부

칼로 상대방 2명에게 입힌 상해는 특수상해로 인정됐지만, 치료비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한 뒤 칼을 사용했고, 그 결과 상대방 2명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칼을 사용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특수상해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칼로 다친 상해와 관련해 치료비 액수나 치료 내역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해 발생과 칼 사용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