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유턴·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택시의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 사망사고와 함께 재판받은 다른 범행까지 포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통사고만의 처벌 수준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유턴 금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 자백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과속만으로 사고 책임을 크게 줄일 정도는 아니었고, 그 밖의 특별한 감형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턴 장소의 교통표지와 중앙선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의 속도 자료, 유족 합의서, 혐의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