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사망사고에서 유족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불법 유턴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턴 금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을 기본으로 보되, 유족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는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는지, 피해자의 과속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실제 감경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과속도 함께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과속은 책임을 크게 줄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탁 자료나 그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준비하고, 혐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