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앙선 침범으로 3명이 다친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 중앙선 침범으로 3명이 다친 사고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090%, 약 3km 운전, 중앙선 침범, 택시와의 정면충돌, 피해자 3명의 4주에서 12주 상해를 연결해 죄질과 사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 혐의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다만 형을 실형이 아닌 수준으로 바꿀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음주운전 재범, 높은 음주 수치, 중대한 법규 위반과 다수 피해 결과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중앙선 침범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 기간, 합의 및 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