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 충돌사고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 택시 충돌사고에서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했어도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는 데 그치고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090%,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3명의 4주에서 12주 상해를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 및 혐의 인정과 반성은 실제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여야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원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재범과 사고 결과를 상쇄하기에 부족했고, 이를 이유로 한 감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혐의 인정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되,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