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유턴·충돌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아이의 유턴이나 충돌, 보호자의 잘못을 객관적이고 일관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의 유턴·충돌과 보호자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부모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아이의 실제 움직임과 충돌 여부, 보호자의 지시나 감독상 잘못, 뒤따르던 사람이 안전거리와 전방주시 의무를 지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진술 내용, 아이가 7세이고 보조바퀴 자전거를 탔다는 점, 아버지가 부르자 아이가 멈춘 사정입니다. 진술은 사고 경위에 관해 일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이의 유턴과 충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아버지의 잘못된 지시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원고의 주장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계속 바뀌어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이의 이동 방향과 충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후행자가 유지한 거리와 전방주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