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아이가 갑자기 멈춘 자전거 사고의 책임
핵심 답변
앞선 아이가 갑자기 멈춘 자전거 사고에서 뒤따르던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은 인정됐고, 앞선 아이와 부모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뒤따르는 사람은 앞사람이 갑자기 멈출 가능성을 예상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앞사람이 7세 아동이고 보조바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돌발정지를 예상할 필요가 더 큽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후행자의 주의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이가 유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자 멈춘 것으로 인정된 점과, 원고가 아이의 나이와 자전거 형태상 돌발정지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이의 유턴이나 원고와의 충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후행자가 충분한 안전거리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앞선 자전거의 움직임,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 충돌 여부, 후행자의 주시와 제동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에 관한 설명도 처음부터 일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