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사기·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90km를 운전한 점,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고속도로 사고와 상해 발생 자료 및 과거 처벌 전력이 실형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하는 태도, 주거지·사무실 화재 피해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과 반복된 처벌 전력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