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동종 처벌 전력이 반복됐는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고속도로 사고 및 상해 발생 정도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범행과 사고의 위험성을 상쇄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다수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장거리 음주운전과 상해 사고를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