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고 직후 다수 앞에서 한 모욕적 발언까지 함께 합쳐 정한 벌금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벌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자전거 충격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이 발생한 점과 함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과 상당한 형사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이 서로 맞아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됐고, 두 사건을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 최종 벌금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 사실을 부인하고 벌금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반대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별 사고의 예상 벌금을 판단하려면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다른 혐의와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