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다시 한 무면허 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반복한 무면허 운전은 유죄로 인정됐고, 집행유예 중 반복한 점이 매우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과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만으로는 누적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무보험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와 어린 자녀를 실제로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