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두 명을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 2명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최종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만으로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정황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