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뺑소니가 반복된 경우의 형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누적된 동종 전력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 없는 도주, 과거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 합의와 어린 아들의 부양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실형이 선고되면 혼자 양육하던 어린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동종 전력 누적, 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 수치 및 도주 정황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와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