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음주·무면허 뺑소니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자녀 부양 사정이 고려돼 최종적으로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동종 전력 누적, 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 수치와 도주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실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아니라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특별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만으로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