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발생한 음주·무면허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과 병합해 정한 형이므로, 이 음주운전 사고만의 형량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무면허 운전, 피해자 2명의 상해 정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성 및 공탁 사정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공탁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실제 인명 피해를 상쇄해 형을 감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사실과 피해자별 공탁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