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음주사고 피해자 공탁이 형량에 미친 영향

화물차 음주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만, 중한 처벌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과 반성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보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및 피해자 2명의 상해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뉘우친 사정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공탁과 반성은 인정됐지만 반복된 처벌 전력과 누범 중 범행, 중대한 인명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별 공탁 금액과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