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고의사고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린 피고인 H에게는 벌금 6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범행까지 병합되어 벌금 800만 원과 추징이 선고됐으므로, 이를 고의사고만의 처벌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고의사고의 수법, 얻은 이익, 피해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함께 고려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가 있으면 경합범으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허위 접수한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범행 이익과 피해 규모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H에게 벌금 6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경자료가 제출되거나 배척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유발 방식, 합의금 요구 또는 허위 보험접수 내용, 범행 이익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건의 병합이 문제라면 각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