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사고까지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합쳐 벌금형이 아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사고와 약 2주의 상해를 일으켰는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판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사실, 음주 수치, 사고와 상해 발생, 다수의 동종 전과가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노모와 아들 부양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복 운전 여부와 시점, 음주 수치, 사고 및 상해 내용, 동종 전과를 확인할 자료와 함께 합의·보험·부양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