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는 고려될 수 있지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피할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재판 중 범행 반복, 다수의 동종 전과, 음주 수치, 사고와 상해 발생을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제시되어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보험 가입, 반성 및 부양 사정은 재판 중 재범과 다수의 동종 전과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나, 반복 범행과 동종 전과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