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판 중 다시 음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두 음주운전 사건을 합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두 범행이 모두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는지 먼저 살피고, 경합범이면 하나의 형으로 정합니다. 이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과 충돌 정도,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통해 두 사건이 경합범임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32%와 0.178%, 차량 2대 충돌 및 피해자 2명의 각 2주 치료 상해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혐의 인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구체적으로 부족했는지는 판례 요약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