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염좌로 합의한 뒤 중대한 후유증이 생긴 경우 추가 청구
핵심 답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장해에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당시 진단과 예상 손해의 범위, 이후 발생한 후유장해의 중대성, 당시 그 후유장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고와 후유증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가 경추·요추 염좌라는 경미한 상해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후 우울증·양극성 장애·본태성 진전과 뇌수술이 발생한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특약만으로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까지 당연히 배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당시 진단 내용과 합의 범위, 이후 새로 발생한 후유증과 뇌수술 내역, 사고와 후유증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