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뒤 발생한 신경계 후유증과 추가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추가 치료비와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뒤 발생한 본태성 진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합의 당시 상해 정도, 이후 증상의 발생과 진행, 뇌수술 등 치료 내용, 사고와 정신과적·신경계 질환을 연결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합니다.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나 기존 질병은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요추 염좌 진단 뒤 우울증·양극성 장애·본태성 진전 등 중증 후유증과 뇌수술이 이어졌고, 사고와 본태성 진전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와 본태성 진전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의 명확한 반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산정에는 오류가 있어 다시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기 염좌 진단, 이후 후유증의 발생·치료 및 뇌수술 내역, 사고와 본태성 진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