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발생한 본태성 진전과 장기치료 보상 여부
핵심 답변
조건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이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후유장해와 장기치료 손해가 기존 합의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후유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증상이 중대한지, 사고와 후유증이 정황상 연결되는지, 향후치료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봅니다. 기존 질병이나 다른 사고 이력은 배상책임 제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염좌를 전제로 합의한 뒤 우울증·양극성 장애·본태성 진전과 뇌수술이 발생했고, 사고와 본태성 진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향후치료비 산정에는 오류가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부제소 특약 주장만으로는 예상 불가능한 후유장해까지 배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후유장해의 발생과 중대성, 뇌수술 및 장기치료 내역, 사고와 후유증의 관련성,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