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특정과 현장 이탈을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운전자 본인의 주행·회피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정황만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결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쓰러진 차로를 어떤 차량이 통과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 이후 정차와 구호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동안 1차로를 지난 차량이 해당 차량뿐이라는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지점에서 급히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 진술이 결합돼 실제로 가해차량 특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의 차량 식별이 불명확하고, 사고 추정 시각과 차량 통과 시각만 겹치는 정도라면 역과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목격자가 본 차로·차량 통과 상황과 수신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운전자의 주행 차로와 사고 지점에서의 회피 조작 진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