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인과관계가 부정된 뺑소니의 실제 처벌
핵심 답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뺑소니에서 도주치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역과와 현장 이탈은 인정됐지만,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이미 다친 상태여서 사망과 역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사는 부정되고 도주치상만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지점에서 급히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 진술이 결합돼 가해차량과 역과 사실을 특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선행 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의 역과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기존 부상과 역과행위가 각각 사망 또는 상해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