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전 뇌경색이 있었어도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기존 뇌경색이 있더라도 사고 후 장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면 기왕증을 이유로 배상액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생긴 상해의 중대성과 기존 질환의 치료 내역·치료비 규모를 함께 살펴, 기존 질환이 현재 장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로 인한 상해가 매우 중대했고 과거 뇌경색 치료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 질환의 장애 기여도가 미미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가 제시한 과거 뇌경색 진단 이력만으로는 사고 후 장애의 원인을 기존 질환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인한 상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고 전 기존 질환의 치료 내역·치료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