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충돌 후 중대한 장애와 향후치료비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상해와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향후치료비의 중간이자가 반영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인한 상해의 중대성, 기존 질환의 실제 기여도, 피해자 과실을 함께 봅니다. 향후치료비를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는 장래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뇌 손상으로 인한 중대한 장애와 사고 전 뇌경색의 치료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상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기존 질환의 장애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 기존 질환의 치료 내역·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일시금 계산에는 중간이자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