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6%, 피해자의 12주 중상이 무겁게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와 중상해가 합의나 반성보다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높은 음주 수치와 중상해 등 불리한 사정을 넘어설 정도여야 실형을 피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전 전과와의 시간 간격, 사회적 유대관계도 형을 뒤집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기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