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6%·12주 중상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 오토바이 충돌, 흉추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연결해 범행의 중대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은 실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려면 이러한 사정이 재범 전력, 높은 음주 수치, 중상해보다 충분히 무겁게 평가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과 후 장기간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주장은 실형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음주 수치와 전력,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