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오토바이 중상 사고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처벌불원·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6%,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 중상해를 넘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