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보행자 충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닙니다. 직접 알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사고 직후 행동과 주변의 항의로 보아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 후 정차했는지, 피해자 일행이 사고 사실을 알렸는지, 그 뒤 다시 출발해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잠시 정차한 사실과 피해자 일행의 '사람을 치고 왜 그냥 가냐'는 항의가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울퉁불퉁해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정차와 항의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운전자에게 전달된 항의 내용, 이후 출발과 현장 이탈 경위, 이를 직접 본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