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뺑소니 사고에서 합의의 감형 영향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와 초범이 반영되어 벌금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초범 여부 등을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합니다. 다만 합의가 뺑소니 유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실제 감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과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