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장면이 없는 음주운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직접 촬영 영상이 없더라도 실제 운전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112 신고 내용, 발견 당시 차량 상태와 손상 흔적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설명과 모순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판단에 쓰인 자료는 112 신고 내용, D 위치의 기어, 켜진 전조등, 차량의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함께 실제 운전을 뒷받침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다퉜다는 주장도 차량 상태 등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2 신고 내용, 차량 발견 당시 기어와 전조등 상태를 확인할 자료, 차량 손상 흔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주장한다면 그 설명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