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후 실제 주소로 재송달하지 않은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면허취소 통지가 반송된 뒤 확인 가능한 실제 주소로 재송달하지 않고 곧바로 공고했다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취소의 효력은 적법한 통지를 전제로 합니다. 통지서가 반송된 사정과 경찰이 다른 주소를 알고 있었는지, 그 주소로 재송달하려 했는지,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주소로 재송달하지 않은 채 공고한 사실과 결합해 통지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면허대장상 주소로 보낸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는 사정과 이후의 공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주소로 재송달하려는 노력이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지서 반송 기록, 당시 경찰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사자료, 재송달 여부와 공고 절차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