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면허취소 공고 뒤 운전도 무면허운전인가요?
핵심 답변
면허취소 통지가 부적법해 취소 효력이 없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적법한 면허취소 통지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이 되려면 먼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통지서 반송 후 확인 가능한 주소로 재송달했는지 또는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이 정확한 주소를 알고도 그곳으로 재송달하지 않고 바로 공고했다는 사정이 무면허운전 불성립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재송달 노력과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 통지서의 발송·반송 내역, 경찰이 파악했던 실제 주소, 해당 주소로의 재송달 여부 및 공고 절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