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가 부적법한 경우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나요?
핵심 답변
면허취소 통지가 부적법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는 면허취소가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합니다. 취소 효력이 없다면 그 기간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이 정확한 주소를 알고도 재송달하지 않은 채 공고한 사실 때문에 면허취소 효력이 부정됐고,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고 사실만으로는 면허취소의 효력과 무면허운전 처벌을 뒷받침하기 부족했습니다. 재송달 노력이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 통지의 발송·반송 기록, 실제 주소 확인 자료, 재송달 및 공고 절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 1,200만 원은 다른 혐의가 포함된 전체 선고이므로 무면허운전의 벌금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