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화물차 접촉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경미한 화물차 접촉사고라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 300m를 추격하면서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생길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이나 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현장 이탈로 피해자의 추격 등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가 약 300m를 추격한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라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 추가 교통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당시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 상대방이 추격했는지와 그 거리 등 추가 교통 위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