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된 벌금 수준

경미한 접촉사고 후 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화물차 수리비가 약 34만 원으로 피해가 경미했지만,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났고 피해자가 약 300m를 추격해 추가 교통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현장 이탈 사실, 피해자의 약 300m 추격 사정이 유죄 판단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치 의무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함께 연락처 제공 여부, 현장 이탈 및 추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