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충돌 후 150m 이동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음주 충돌 후 150m를 이동하고 즉시 하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이동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기상 상황과 사고 후 연락 여부, 정차 여부, 경찰에게 신원을 밝혔는지 등을 함께 살펴 도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비 오는 야간의 내리막·미끄러운 도로 상황, 사고 후 지인과 아버지에게 연락한 사정, 경찰에게 스스로 신원을 밝힌 사정이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약 150m 이동했고 즉시 하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의 거리, 당시 비·경사·노면 상태, 사고 직후 통화 내역, 경찰에게 신원을 밝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