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150m 이동 사건에서 필요한 도주 의사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150m 이동 사실뿐 아니라 그 이동이 도주 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고 전후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이동 거리와 즉시 정차하지 않은 사실을 도로·기상 상황, 이후 연락, 최종 정차 및 신원 공개 행동과 연결해 도주 의사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비 오는 내리막길과 미끄러운 노면을 확인할 자료, 사고 후 지인과 아버지에게 연락한 내역, 경찰에게 자진해 신원을 밝힌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동이 도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과 맞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150m 이동했고 즉시 하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정차 위치와 이동 거리, 당시 날씨와 도로 경사·노면 상태, 사고 직후 통화 내역, 경찰에게 신원을 밝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