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접촉한 뒤 확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택시와 접촉한 뒤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괜찮다고 했거나 구호가 불필요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구호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주변에서도 사고 충격을 인지할 수 있었고 가해 차량 번호판이 떨어졌으며, 피해자는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운전자가 정차해 피해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명확히 괜찮다고 표현했다거나 구호가 불필요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상태 확인과 구호 여부,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정도, 진단·치료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