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라 구호 필요성을 몰랐다는 주장
핵심 답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나 구호 필요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뺑소니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말만 보지 않고 사고 충격, 차량 파손, 피해자의 상해, 정차 및 상태 확인 여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괜찮다고 했거나 객관적으로 구호가 불필요한 상황이 명백하지 않다면 운전자가 임의로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충격이 주변에서도 인지될 정도였고 차량 번호판이 떨어졌으며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정들 때문에 사고와 상태 확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하고 상해가 심각하지 않아 구호 필요성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명확히 말했거나 구호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과 파손 상태,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사고 직후 상대방이 정차하거나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